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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대상물

임치대상물 Deposit Material - 기술상정보, 경영상정보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ㆍ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주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법적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기술자료’ 란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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