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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

기술임치 알리미

자주하는질문

    • 제도관련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타 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거나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등 기술자료를 소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모두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도관련
    • 어떤 자료를 임치할 수 있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있어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임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제도관련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이용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계별 계약안내 절차에 따라 임치계약 체결[계약절차 확인]

      (오프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임치계약 체결[계약절차 확인]
    • 수수료
    •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 기술임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없음)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고
      기본서비스 신규 (일반)300,000원/년
      (감면)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를 감면
      갱신 (일반)150,000원/년
      (감면)100,000원/년
      유치중인 임치계약 갱신
      편입 50,000원 기존 양자간 걔약에 사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50,000원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로 추가

      ○ 할인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없음)
      구분 내용 증빙서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기업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확인서 보유기업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장기계약 체결기업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할인자격 안내 바로가기)
    • 신청
    • 계약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ㅇ계약유형
      - 삼자간 임치계약 :
      기술자료를 보유한 "개발인"이 해당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인"에게 기술자료를 납품·공급하는 경우,
      "수치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삼자간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인 : 임치할 기술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선스 계약을 한 기업
      - 양자간 임치계약 : "사용인"이 없는 경우의 계약유형 혹은 "개발인"이 다수의 "사용인"에게 기술자료를 납품ㆍ공급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보유한 "개발인"이 "수치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으로,
      이후 임치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인" 편입이 가능

      ㅇ세부계약유형
      - 일반 :
      일반 기업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임치
      - R&D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진행 후 기술개발 핵심자료를 임치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 사업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위해 임치
      *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개발사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 여부를 체크하여 개발인(공동) 명시
      ** R&D지원사업 시 위탁기업은 공동개발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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