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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현재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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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자체·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2020년도 지자체·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아 래 -

가. 개요
  ㅇ (지원내용)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ㅇ (지원기간) 2020년 3월 ~ 기관별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기관) 부산경제진흥원(부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산업연구단지, 인천),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

나. 지원내용
  ㅇ 지자체 및 공공기관 3개 기관에서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 (전액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재단에서 수수료 납부 처리 후
     지원지관에 정산 요청(재단→지원기관)
  - (일부 지원) 경기지식재산센터는 기업에서 직접 납부 후 지원기관에 환급 요청
    (기업→지원기관, 70% 지원)

다. 세부내용 : ‘붙임’참조.

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임치 알리미

멀티미디어

공지사항

언론자료

자주하는질문

    • 제도관련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타 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거나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등 기술자료를 소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모두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도관련

    • 어떤 자료를 임치할 수 있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있어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임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제도관련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이용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계별 계약안내 절차에 따라 임치계약 체결[계약절차 확인]

      (오프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임치계약 체결[계약절차 확인]
    • 수수료

    •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 기술임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없음)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고
      기본서비스 신규 (일반)300,000원/년
      (감면)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를 감면
      갱신 (일반)150,000원/년
      (감면)100,000원/년      		 유치중인 임치계약 갱신
      편입 50,000원 기존 양자간 걔약에 사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50,000원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로 추가

      ○ 할인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없음)
      구분 내용 증빙서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기업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확인서 보유기업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장기계약 체결기업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할인자격 안내 바로가기)
    • 신청

    • 계약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ㅇ계약유형
      - 삼자간 임치계약 :       기술자료를 보유한 "개발인"이 해당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인"에게 기술자료를 납품·공급하는 경우,
      "수치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삼자간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인 : 임치할 기술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선스 계약을 한 기업
      - 양자간 임치계약 : "사용인"이 없는 경우의 계약유형 혹은 "개발인"이 다수의 "사용인"에게 기술자료를 납품ㆍ공급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보유한 "개발인"이 "수치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으로,
      이후 임치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인" 편입이 가능

      ㅇ세부계약유형
      - 일반 :       일반 기업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임치
      - R&D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진행 후 기술개발 핵심자료를 임치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 사업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위해 임치
      *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개발사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 여부를 체크하여 개발인(공동) 명시
      ** R&D지원사업 시 위탁기업은 공동개발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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