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1.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기업(이하 "임치기업" 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4.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호, 2020.1.3)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개발사실 입증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기술 경쟁력 유지

기술보호 효과: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보험적 효과: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ㆍ폐업,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가능

기술 경쟁력 유지 - 구분별 세부내용과 비고의 정보 제공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술탈취 방지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개발자 보호
개발사실 입증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개발자 보호
기술유출 예방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발생(81%, 삼성경제연구원 발표(’09.06.11)	개발자 보호
사용권 보장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사용자 보호
R&D안정성 확보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정부 및 사용자 보호

기술상 정보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ㆍ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주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법적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기술자료’ 란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조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