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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 1.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기업(이하 "임치기업" 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3.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 4.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효율적 제도운영과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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